[2019-2] 방글라데시 ODA 연구(공적개발연구/국제개발협력)(1)_ 에너지 인프라 구축 PPP

<방글라데시 ODA 연구(공적개발연구/국제개발협력)>

1. 왜 방글라데시인가?

2015년 OECD DAC가 발표한 비공식 취약국목록 중 아시아 국가는 북한,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이다. 이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최빈국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은 다소 낮으나, 인적자원개발지수는 다소 높은 편이다. 경제성장 전망이 밝은 편이나, 여전히 빈곤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 왜 방글라데시인가?

방글라데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지표에서 빈곤국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 일본에서 방글라데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230억 규모, 일본은 15억 9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현재는 최빈국의 지위는 벗어났지만, 경제 전반이 정부 재정이나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민간 경제 개발 수준은 낮은 편이다.

2. 방글라데시의 국가 개발 전략

현재 방글라데시는 정부 주도하에 제7차 5개년 개발계획을 시행 중에 있는데, 중소득국가 진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3. 방글라데시 ODA 중점 협력 분야

방글라데시의 oda 중점협력분야로 재난 구호 분야,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를 선정하였다.
재난 구호 분야의 경우 방글라데시의 산림파괴 문제가 각종 자연재해로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파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방글라데시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호한 노동시장 현황에도 불구하고 전기 등 에너지의 부족 문제로 인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해결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정보 통신 분야의 경우, 방글라데시의 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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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 ※

4.1.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위주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완하여 전체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구축분야의 최종적인 목표를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기술지원과 금융지원이 있고, 그 중에서도 PPP에 집중해보았다.

4.1. 에너지 인프라 구축: PPP

Ppp란 민간이 정부대신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방식으로, 각종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를 통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5년 ppp법을 도입하고 ppp청을 설립하여 매년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ppp환경을 개선하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방글라데시는 신흥 ppp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4.1. 에너지 인프라 구축: PPP

한국은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현재 한국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와 방글라데시 PPP청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 에너지 인프라 구축: PPP

방글라데시 개발 전략의 기본 목표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KIND)와 방글라데시 PPP청(PPPA)의 협력을 통한 PPP 기반의 인프라 구축으로 세웠다. 에너지 부문의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강화, ICT 융합에 따른 에너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ppp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KIND가 신속하게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개발전략을 조언하여 국내기업의 진출을 도와야하는데, 기업 후보들로는 한국전력, SK에너지 등이 있다. 국내 대형기업들의 진출로 각종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진출도 적극 장려하고, 또 현지 조립 및 생산을 고려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노동시장 활성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이기 때문에 ODA정책을 활용하여 최근 방글라데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ADB와 EDCF가 공동으로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협조 융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