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방글라데시 ODA 연구(공적개발연구/국제개발협력)(2)_재난구호 분야(산림파괴)/정보통신 분야

<방글라데시 ODA 연구(공적개발연구/국제개발협력)>

※ 재난구호 분야 ※

4.2. 재난구호 : 왜 산림파괴인가?

두 번째 중점협력 분야는 재난구호이다. 재난구호를 산림파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 이유는 산림파괴가 홍수, 대기오염, 벼락, 산사태 등 추가적 자연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홍수는 방글라데시의 국가적 재난으로 불리고, 경제발전에 치명적이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산림이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산림파괴에 대해 상당한 원조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군사정권 당시 10여 년에 걸친 치산녹화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4.2. 산림파괴 원조방법: (1) 스마트팜

산림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원조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는 산림파괴의 주된 원인이 농지에 대한 압력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자는 것, 바로 스마트팜(=정밀농업)이다.

스마트팜이란 ICT(정보통신기술)를 생산과정에 접목한 농업으로, 작물 생육정보 + 환경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함으로써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팜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방글라데시에 스마트팜을 도입할 경우 주의할 점을 추려볼 수 있었다.

4.2. 산림파괴 원조방법: (1) 스마트팜- 원조 시 주의사항 3가지

이를 통해 도출한 스마트팜 원조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지역의 토양과 농업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꼭 필요한 만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농업경영비용을 줄이는 정밀농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스마트팜(정밀농업)의 특성 상 기술수준이 높고 복잡하므로 꼭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차근차근 도입해야 농민들의 참여율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미 선진국 글로벌 기업이 거대자본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틈새시장을 노려서 방글라데시가 위치한 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하고, 상업성 있는 특정 작물에 특화된 정밀농업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2. 산림파괴 원조방법: (2) 산림보호정책_ 한국치산녹화 사업의 시사점

산림파괴를 저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한국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사례로서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방글라데시의 산림정책에 이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았다.
한국 치산녹화 사업의 시사점 첫째는 로컬중심 접근법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속성유실수(빨리 자라고 과일이 많이 열림) 위주의 조림을 권장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위가 곧 소득과 직결되게끔 유도했다.

두 번째는 효과적 집행·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산림청으로 하여금 내무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정부이다. 당시 군사정권 독재자의 강한 집념과 중앙집권적 정부조직체계에 의해 집약적, 체계적 정부주도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4.2. 산림파괴 원조방법: (2) 산림보호정책_ 방글라데시 산림보호정책 원조방법 및 원조시 주의점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글라데시에 산림보호정책을 원조할 경우 중점적으로 전달할 정책적 요소와 방글라데시 환경에 대한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로컬중심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로컬 컨설턴트를 임명해서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컨설턴트에 비해 고용비용이 절감되어 원조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주민들에게 속성유실수를 권장한 것처럼, 지역주민이 산림을 보호하게끔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집행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산림보호정책의 문제는 관련정책이 입안되어도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로 산림부 차원에서 로컬방문 등의 감시감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만약 감사반이 부패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가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문화의 투명성이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산림보호정책 관련 원조보다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조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방글라데시에 산림보호정책 관련 oda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장애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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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 ※

4.3. 정보통신분야 개발수요

마지막은 정보통신 분야이다. 정보통신(ICT)산업이 높은 성장률과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방글라데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 성장 전략에서 중장기적으로 ICT분야의 비중을 높여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고, 이에 따라 관련된 교육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노동시장은 영어가 가능하며 젊은 층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신규 ICT 인력 양성에도 적합하다.

4.3. 정보통신분야 개발수요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ICT 분야에서 1)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농촌에서 그러한 경향이 있어 도농 간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점, 2)또한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발수요가 있다.

4.3. 정보통신분야 원조방안(1):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첫번째는, ICT 고급 교육 지원 및 한국 스타트업과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ICT 교육 추진 등으로 기초적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경험이 많고 고급의 기술을 가진 노동력은 부족하다. 고급 교육은 현업 경험이 있는 교육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수요를 한국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충족하고자 한다.
또 교육에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현지 진출에 대한 자금 지원, 세제 혜택과 함께 교육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 현지 인력 조달이 용이해져 방글라데시 현지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4.3. 정보통신분야 원조방안(1):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이와 같은 전략으로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win-win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에게는 수요가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방글라데시 현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기술 도입 및 ICT 산업 고용확대 등의 이점을 누리며 ICT 분야의 중장기적 역량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은 한, 방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경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전략을 활용하여 진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3. 정보통신분야 원조방안(2): 농촌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과 활용

두번째는 농촌지역의 ICT 인프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방글라데시의 vision 중 하나인 전국 모든 지역의 연결과도 합치하며, 농촌으로의 확장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

4.3. 정보통신분야 원조방안(2): 농촌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과 활용

첫째,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심 중심의 시장을 구축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개도국과 비슷하게 비교적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향후 방글라데시의 통신 시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유선통신 사용자 대비 모바일 사용자 수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현지 이동통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에 대한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출의 위험이 보상에 비해서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글라데시 통신시장 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농촌에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되 한국 기업은 3G관련 기술과 설비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업체는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신망 구축 사업의 경우 PPP 적용이 가능한 산업이긴 하나, 방글라데시 통신시장의 여건상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망 구축 사업은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ADB,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자금을 통해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